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서울 시내 어떤 주유소에 가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응해 최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요. 오늘 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 민생 대책 중 하나입니다.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전에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함께 가져가기 위한 구조로 실질적인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하며, 예상되는 가구 규모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385만 원 이하 |
| 2인 | 630만 원 이하 |
| 3인 | 804만 원 이하 |
| 4인 | 974만 원 이하 |
단, 위의 기준은 확정된 기준은 아니며,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가 모여 최종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인당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로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방식인데요.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 소득 하위 70% | 차상위·한부모 | 기초수급자 |
|---|---|---|---|
| 수도권 | 10만 원 | 45만 원 | 55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지급 시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차로 나뉘어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확한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차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차의 경우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정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급과 신청 일정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발표될 예정이니,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