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구 감소 정도와 낙후도에 따라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거나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기준으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인구 밀도 변화 등의 지표를 활용하며, 앞서 언급했듯 2026년 상반기인 현재는 89개의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이는 다시 49개의 우대지역과 40개의 특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의 차이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49개의 시군이 해당하며, 특별지역은 소멸 위기가 비교적 심각하고 낙후도 평가에서도 하위권에 해당하는 40개의 시군이 해당합니다.
이때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권에 해당해야 지정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인프라 수준이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들이 해당하는데요.
2026년 지급이 예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대상자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위의 금액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중 소득 하위 70%의 일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취약계층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만 원(차상위·한부모)에서 60만 원(기초수급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우대지역 49개 목록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군위, 남구, 서구
- 인천 : 강화, 웅진
- 경기 : 가평, 연천
- 강원 :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 충북 : 옥천, 제천
- 충남 :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 전북 : 김제, 남원, 정읍
- 전남 : 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 경북 : 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 경남 :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특별지역 40개 목록
- 강원 : 양구, 화천
- 충북 : 괴산, 단양, 보은, 영동
- 충남 : 부여, 서천, 청양
- 전북 :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 :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 경북 :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 경남 :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